월세 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해설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근 5년 안의 해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무주택·소득·주택·전입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난 연말정산을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1년 월세부터 이 계산기가 다루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는 해를 골라 해마다 환급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월세 주소지 이력 포함), 월세를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중 하나) 등 증빙을 붙입니다(2015년 국세청 상담 답변 기준이라 현재 서류와 절차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해마다 규정이 달라서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법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1·2022년 월세는 지급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7,000만원 이하 10%였고, 월세 한도는 75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공제율이 17%와 15%로 올랐고,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4년 월세부터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넓어지고 월세 한도가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도 2022년까지는 3억원, 2023년부터는 4억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를 낸 해의 규정을 따로 적용하므로, 무주택 여부도 해마다 묻고 기준시가는 계약마다 묻습니다.
2021·2022년은 금액을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2021·2022년 월세는 공제율이 오르기 전에 냈습니다. 부칙 제18조는 새 공제율을 시행 이후에 신고·결정·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지금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당시 규정(12%·10%)으로 구한 금액과 새 공제율(17%·15%)로 구한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2년분은 연말정산을 새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하므로 새 공제율이 처음부터 적용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이것도 추정입니다.
마감일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사람에게는 법정신고기한 대신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을 세도록 정합니다.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어서(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귀속연도 중간에 퇴사해 중도 정산을 받았다면 납부기한이 달라 마감이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입력만으로는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없어, 3월 10일 기준 마감이 지났어도 7월 10일까지는 "지났을 수 있음"으로 표시하고 금액과 합계에 포함하며, 세무서에서 기한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7월 10일도 지난 해는 금액을 보여 주지 않고 합계에서 뺍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지만(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달력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낸 소득세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소득세(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환급액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계산하고, 한도 때문에 줄었다면 결과에 표시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월세로 이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그 소득공제에서 빠지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 실제 환급액이 줄 수 있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세무서가 증빙을 보고 결정합니다.